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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대치 속 513조 정부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넘겨...5년 연속 늑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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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유여 작성일19-12-03 03: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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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13조 규모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늑장처리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여야는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의총장에 자유한국당 규탄 손팻말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따르면 국회법은 매년 12월 2일을 이듬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으로 규정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심사해야 하며, 이를 마치지 못하면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 그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올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부 예산안에도 불똥이 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예산안 늑장처리를 방지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됐으나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다. 작년에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예결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예산안은 법정시한이 지나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정부 초안을 수정해 처리한다”면서 “올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때문에 (빠른 처리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늑장처리와 관련해 상대를 비난하는데 열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과 4+1로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하게 됐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국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를 방해한 한국당 책임이 크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0일 이전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식투쟁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민주당은 어제(1일)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한 수정안 발의'로 준법투쟁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아직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날 예정됐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테이블은 모두 중단됐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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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예정일 후 재면 정확도 높아
배란 시기 알려줘 계획임신 도와
종이 스트립형, 스틱형 단점 보완
진화하는 임신·배란 테스트기 3년 전 첫아이를 낳은 김유나(33·서울 압구정동)씨는 둘째 아이가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초 생리주기 측정 앱으로 배란기를 확인한 뒤 해당일에 맞춰 부부관계를 하고 10일이 지났을 무렵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사용했다. 테스트선이 두 줄로 나와 임신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테스트선 색깔이 너무 흐렸다. 게다가 임신 진단 테스트기의 정확도가 높은 생리 예정일 이후가 아니라 생리 예정일을 4일 앞둔 시기였다. 임신인지 아닌지 헷갈린 김씨는 인터넷 맘카페에 사연과 사진을 올렸다. 카페 회원들과 얘기를 주고받은 김씨는 임신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디지털 테스트기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성세대는 결혼하면 바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았다. 반면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엔 결혼하고 아기를 원할 때 라이프스타일을 갖춰 놓으며 임신을 시도한다. 전승주 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 같은 계획임신이 한 트렌드가 되면서 배란 시기와 임신 여부를 진단해 주는 테스트기를 집 안에 준비해 두는 부부가 많다”고 말했다.



임신 초 자궁 출혈, 생리로 오인할 수도

성관계를 한 여성이 생리를 예정일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혹시 임신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임신을 알리는 신호는 생리가 멎는 것 외에도 몸에 여러 가지 변화로 나타난다. 때가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거나, 생리혈이 나오기는 하지만 생리 시작일·기간·양이 평소와 다를 수 있다. 임신 초기의 자궁 출혈을 때때로 생리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임신낭(태아를 둘러싸는 막)이 착상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생리보다는 양이 적고 기간이 짧다.

임신 초기엔 배가 고픈데도 밥맛이 없고 속이 메슥거리면서 토하는 등 입덧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민한 사람 중에는 생리가 늦어지면서 입덧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만약 생리를 하지 않으면서 위장 장애가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피로가 느껴지고 몸이 나른하면서 잠이 온다거나, 입덧이 심할 때는 피로감이 심한데 임신 초기가 지나면 차츰 줄어들기도 한다. 미열이 나고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 임신하면 기초 체온이 올라가는데, 태반에서 황체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 대다수는 임신에 성공했는지 알고 싶을 때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사서 자가 진단을 한 뒤 산부인과에서 정확한 판정을 받는다.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종이 스트립형, 스틱형, 디지털형으로 구분된다. 종이 스트립형은 비교적 저렴하다. 스틱형은 종이 스트립형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관하기 쉽다. 이 두 가지 임신 진단 테스트기엔 대조선과 테스트선이 있다. 임신이면 두 줄이 붉고 선명하게(양성 반응) 나타나고, 비임신일 경우 대조선만 한 줄로 나온다. 종이 스트립형과 스틱형 모두 임신과 비임신을 구별하는 줄의 선명도가 중요하다. 줄이 선명하지 않게 나오면 사용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다. 온라인 유명 맘카페엔 테스트선이 흐려 자신의 임신 진단 테스트기 결과를 판독해 달라는 질문이 올라온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디지털형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다. 임신 여부를 테스트선이 아닌 디지털 화면에 이미지로 보여준다.

임신 몇 주째인지도 알려주는 디지털식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등장했다. 스위스 기업 SPD(Swiss Precision Diagnostics)가 지난달 국내 출시한 디지털 방식의 ‘클리어블루 임신 테스트기’(작은 사진)다. SPD는 글로벌 소비재 기업 피앤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 애보트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한 합작사다. 이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그동안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때 사용해 본 소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소문이 먼저 난 제품이다. 클리어블루 임신 테스트기는 임신인 경우 디지털 화면을 통해 십자(+) 모양을 표시한다. 생리 예정일을 포함해 5일 전부터 조기 테스트가 가능하고, 생리 예정일부터는 임신 테스트의 정확도가 99% 수준이라는 게 SPD의 설명이다. 임신이면 임신 몇 주째인지 정보를 함께 표시한다. 임신 주차 정보는 1~2주, 2~3주, 3주 이상 등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눠 알려준다.



해외서 인정받은 제품 국내 출시

배란 시기를 진단해 성관계를 가지면 계획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몸은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다양한 호르몬을 적정량으로 분비한다. 배란과 관련 있는 호르몬 중 하나가 황체형성호르몬(LH)이다. 이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 난자가 성숙해 난소에서 배출(배란)되고 수정란 착상을 대비해 자궁내막이 부풀어 오른다. LH는 배란 준비기에 0.8~13mIU/mL 정도로 낮게 분비되다가 배란 시기에 9.9~90mIU/mL 정도로 많이 나온다. 배란이 끝나면 LH는 0.7~12mIU/mL 수준으로 분비량이 줄어든다. 배란 테스트기의 배란일 측정 원리는 이 LH의 수치를 측정해 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클리어블루 임신 테스트기와 지난달 동시 출시된 ‘클리어블루 배란 테스트기’는 LH가 급증한 배란기이면 디지털 화면에 ‘스마일’을, 그렇지 않을 땐 ‘동그라미’를 띄운다. 클리어블루의 임신 테스트기와 배란 테스트기는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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